보건의료R&D 협약․연구비 지급 절차 및 안내사항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연구기관은 평가의견 등을 반영하여 통보받은날부터 20일 이내에 계획서 제출

* 양식 : HTDream-자료실-규정/서식-관련서식 또는 과제담당자 별도안내

* 제출방법 : HTDream-R&D지원시스템-(연구책임자) 작성ㆍ제출-(기관담당자) 승인

□ 연구비 계상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적용

○ 위탁정산수수료는 ‘연구활동비’에 산정(첨부 2 참조)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정산수수료를 산정하고,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집행하여야 함

○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단계구분된 경우 해당단계) 시작시점 고시비율 내에서 적용

* 수행 중 간접비고시비율이 상향고시되더라도 단계종료시까지 협약체결시 정한 비율 적용이 원칙

□ 협약 체결

○ 수정계획서 보완 후 진흥원장과 연구기관장이 체결(신규과제만 해당)

* 협약신청 : HTDream-R&D지원시스템-(기관담당자) 협약신청

-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 체결

□ 연구비 지급

○ ‘통합Ezbaro’를 통해 이루어지며, 연구비 관리계좌 및 카드사는 ‘통합Ezbaro 참여은행 및 카드사’ 중 연구기관에서 선택

- 연구자 및 연구기관 담당자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aia.go.kr)에서 별도 회원가입 필요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과제는 ‘통합Ezbaro’ ‘연구비 집금 및 지급관리’에서 ‘지급계획’ 수립 및 ‘연구비 수령계좌 등록’ 필요

※ 통합Ezbaro 사용방법 등은 GAIA/통합 Ezbaro 콜센터 1833-2785 문의

□ 기타 안내사항

○ 협약변경(전문기관 사전승인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3조, 제74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제14조 등을 준용

○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금부담금 감면 연계 제도(해당 시)

- 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1명 이상 신규채용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인력은 1년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하며, 인건비 집행액이 기관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정산 시 그 차액만큼 반납

* 희망기관은 ‘청년인력 신규채용 실적·계획서(첨부 3)’를 작성하여 신청, 수정계획서에 반영

○ 연구개발비 집행 컨설팅 및 교육

- (상시점검) 연구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통합EZbaro’에 입력한 연구비 집행내역과 증빙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

- (온라인정산) 연구기관이 ‘통합EZbaro’에서 생성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관련 증빙 포함)를 전문기관과 위탁정산기관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정산 완료 후 자동생성된 가상계좌를 통해 집행잔액을 반납

- (연구책임자 대상 연구비 사용 교육 실시(필수)) 연구비 사용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책임감 및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연구비 사용 교육을 연구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함(미이수 시 연구비 일시적 집행 중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https://www.htdream.kr)

☞ 협약/정산 – 연구비사용교육 – 동영상교육시청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사용‧관리 교육”

- 교육 이수 완료 후 이수증 발급 가능하며, 외부 교육이수 시 외부 이수증 등록 필요

첨부 1		협약체결 및 연구개발비 지급 절차

	지원확정 통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연구기관
	↓
	계획서 수정・보완		◦ 수정・보완 및 전산제출 기간 : 안내일부터 20일 이내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의견 반영하여 계획서 보완 [HTDream 로그인(연구책임자)-R&D지원시스템–평가-평가결과확인] * 평가결과가 보이지 않을 경우, 과제담당자에게 문의 - 양식 : HTDream-자료실-규정/서식-관련서식 또는 과제담당자 별도안내 - 제출방법 : HTDream-R&D지원시스템-(연구책임자) 제출-(기관담당자) 승인
	↓
	협약체결 * 계속과제의 경우 본 절차 생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모든연구기관(주관, 공동, 위탁연구기관) ◦ 협약 안내일부터 30일 이내 [HTDream 로그인(기관담당자)-R&D지원시스템–협약/정산-과제협약체결]
	↓
	연구비 지급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주관연구기관(정부출연금 100% 지급) [‘통합Ezbaro’를 통한 지급] - 연구비 관리계좌 및 카드사는 ‘통합Ezbaro 참여은행 및 카드사’ 중 연구기관에서 선택 - 연구자 및 연구기관 담당자는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gaia.go.kr)에서 별도 회원가입 필요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과제는 ‘통합Ezbaro’ ‘연구비 집금 및 지급관리’에서 ‘지급계획 수립’ 및 ‘연구비 수령계좌 등록’ 필요 * 통합Ezbaro 사용방법 등은 GAIA/통합 Ezbaro 콜센터 1833-2785 문의
	* (연구개발비 계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적용 * (위탁정산수수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정산수수료를 산정하고,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집행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입금) 통합이지바로의 민간부담금 가상계좌로 해당연도 연구종료 3개월 전까지 입금 - 단, 연구수행기관이 ‘일괄지급유형’일 경우, 해당 연구기관 계좌로 입금 * (협약변경 및 전문기관 사전승인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3조, 제74조 등을 준용 *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8조제2항을 준용

첨부 2		위탁정산수수료 계상기준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연구개발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526천원	5억 이상 10억 미만	1,283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723천원	10억 이상 20억 미만	1,322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813천원	20억 이상 30억 미만	1,624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926천원	30억 이상 50억 미만	1,725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1,144천원	50억 이상인 경우 1억 증가시 25천원 증액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전년도 이월액 제외) 기준으로 정산수수료 산정 ※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 공동과제(위탁과제 제외) 수에 따른 가산금 - 주관 1과제(단독과제) : 가산금 없음 - 공동 1개 기관(과제) : 수수료의 10퍼센트 가산 - 공동 2개 기관(과제) 이상 : 1개 기관 추가시마다 수수료의 5퍼센트 가산 ※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기관이 수행하는 주관, 공동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산수수료 산정 시 제외

* 연구개발비 규모(당해연도 현금총액) : 정부출연금 + 기관부담 현금

첨부 3		청년인력 신규채용 실적·계획서

□ (중소・중견기업 해당) 청년인력 신규채용 실적·계획서

◦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1명 이상 신규채용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참여연구자 중 청년인력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인력을 본 표에 작성

- 해당 인력은 1년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하며,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

※ 단,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5억원당 1명)” 초과 채용 시 적용
(예: 5억원 과제 –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10억원 과제 – 3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단위 : 천원)

사업명						과제 번호
과제명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총 연구기간		20 . . . ∼ 20 . . .(해당연도 연구기간 : 20 . . . ∼ 20 . . .)
총 정부출연금		000천원
번호	성명	과학기술인 등록번호	신규 채용일 (예정일)	채용구분*	당해연도 해당 인건비		당초 당해연도 매칭금액			감면 금액 (c)	최종 당해연도 매칭금액
							현금 (a)	현물 (b)			현금 (a’= a-c)	현물 (b’= b+c)
1			YYYY.MM.DD	현금감면
2				기준채용			현금 감면 해당없음
3				현금감면
4
총 계

* (현금감면)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만큼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한 연구자
(기준채용) 총 수행기간 내 출연금 총액 5억원 이상 과제로 현금 감면을 받기 위해 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을 충족한 연구자

** 감면액은 당해연도 현금 매칭금액을 초과할수 없으며, 변경 전후 매칭금액 총액은 같음.

과제 규모	청년인력 신규채용 적용 기준
	기준채용인원	현금감면 적용(총 채용인원–기준채용인원)
5억원 미만	0명	총 1명 이상 채용시 (채용인원 전체 적용)
5억원~10억원	1명	총 2명 이상 채용시 (채용인원–1명 적용)
10억원~15억원	2명	총 3명 이상 채용시 (채용인원–2명 적용)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금 한도 내에서 현금감면 적용 가능하며, 기준채용과 현금감면 인력 중복 불가

(증빙서류)

채용확인서 또는 채용계획서 (재직증명서 등)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여부 확인용, 고용 시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고용유지 확인용, 고용 이후년도부터 제출)

첨부 4		연구개발비 상시점검 및 온라인 정산 실시 안내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연구비 상시점검 및 연구비 온라인 정산 실시

- 연구기관의 연구비 적정 집행 유도 및 연구행정, 일괄정산 부담 완화

□ 연구비 상시점검 강화란

○ 연구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에 입력한 연구비 집행내역과 증빙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실시

- 연구과제 지원확정 통보시 위탁정산기관 담당 회계사를 사전 지정 및 투명하게 공개하고 연구과제 종료시까지 점검 및 컨설팅

* 통합EZbaro시스템을 적용받는 일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 후 5일 이내 사용내역 입력, 건별지급 대상기관은 집행내역 입력 후 집행(관련 증빙 업로드 필수)

⇨ 유의사항 : 연구비 카드 결제일 도래 후 미결의 건 발생시 연구비카드 사용정지 및 시스템내 결의 일시 거절됨

	기대효과			기존의 연구기간 대비 연구비 집행율 상시점검을 보완하고 연구기관의 연구비를 더욱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유도

□ 연구비 온라인 정산이란

○ 연구기관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생성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관련 증빙 포함)를 전문기관과 위탁정산기관에게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정산 완료 후 자동생성된 가상계좌를 통해 집행잔액을 반납

	기대효과			정산서류 우편제출 업무에서 탈피하여 연구행정 부담 완화 및 신속·정확한 업무처리가 가능

□ 참고자료

○ 연구수행기관 정산매뉴얼(가이아(GAIA) https://www.gaia.go.kr 자료실- 매뉴얼)

○ 위탁정산매뉴얼(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Dream) https://www.htdream.kr 자료실 – 매뉴얼)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정산수수료를 산정하고, 연도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까지 집행하여야 함

첨부 5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련 유의사항

□ 제도 주요 내용

ㅇ (도입 배경) 기존에는 연구과제 수행기간 내에서만 연구장비를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제 공백기에 장비 유지･관리가 어려운 실정

ㅇ (도입 목적) 연구과제 단위로 관리･사용하던 연구시설･장비비를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장비를 유지보수하며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R&D 주요 자원인 연구장비의 운영 지속성 제고

기존에는(As-is)	앞으로는(To-be)
▪ 과제 기간 중 해당 연구시설‧장비만 유지보수 가능	▪ 과제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유지보수 가능

ㅇ (법적 근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 제도 유의 사항

ㅇ (통합관리기관 지정 여부 확인) 소속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인지 반드시 확인 후 통합관리비 계상

ㅇ (적합한 용도 계상 여부 확인) 연구시설･장비비 중, 3가지 용도(유지･보수, 임차계약 연장, 이전･설치)에 해당하는 비용만 통합관리비(특례)로 계상

※ 기타 용도(장비 신규 구축, 업그레이드, 신규 임차 등)는 일반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

ㅇ (계상 한도 준수 여부 확인) 연차별로 수정직접비*의 10% 이내로 계상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

<참고 : 과제 수행 단계별 유의사항>